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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성공보수 줘야할까

by 예민워리어 2024. 10. 4.










흔히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이나 조정 또는 화해로 끝나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면 그에 따른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추가로 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성공보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에 들어가는 비용

회생법원 건물 법원 로고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지대, 송달료, 보관금 등이 필요하며, 가장 큰 금액인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수임료의 경우 처음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도 하며, 3개월 전후로 분할 납부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사무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비용 이외에 결정이 날 때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미리 약정을 하자는 곳이 있다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자보호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당장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와 반하는 기본적인 비용 이외에 성공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면 채무자는 더욱더 허탈하고 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회생신청 시 성공보수 걱정으로 미리 겁을 먹고 대부업 등 사채를 알아보고 돌려 막기를 이어나가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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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무자가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매월 일정한 불입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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