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사43 추완항소 뜻 서류 작성방법 법원에 1심 사건이 진행된 사실을 고의가 아닌 형태로 알지 못하고 판결이 선고되어 미처 항소를 하지 못하고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완 사유를 기재하여 추후에 보완하는 항소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확정 공시송달 추완항소장 양식 주소를 자주 옮기거나 생계를 위해 타지에서 생활한 경우, 소송이 진행된 기간 내에 형사 처벌을 받아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복역을 한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소장, 준비서면, 각종 기일통지서, 판결문 등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완항소장 한글 파일 양식 추완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비용은 항소심에 해당하는 1심 인지의 1.5배의 인지대와.. 2024. 1. 16. 지급명령 독촉비용 자동 계산기 사용 방법 법원에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할 때 청구금액 이외에 독촉절차비용, 줄여서 독촉비용을 기재하고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에 있는 자동 계산기를 쓰면 되며, 간단한 사용 방법 정보입니다. 법원 독촉절차비용 자동 계산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메뉴 중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으로 들어가면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이 나옵니다. 소송물가액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말하며, 그 아래 종류에서 '지급명령'을 선택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인원수를 입력하고, 전자소송 진행여부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이 다 되었다면 하단에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2023. 11. 27. 감정인 변경신청방법 법원 신청서 작성 양식 법원에 공사비, 하자감정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에 대한 여러 사유로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작성방법을 양식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인 변경신청서류 작성방법 예시 감정인변경신청 사건 2024 가단 0000 공사대금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 지정한 하자감정인이 00 지역이 있어 감정목적물과 상당한 거리에 있어 과도한 감정료를 산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감정인을 새로 지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감정인변경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 0. 피고 000 (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귀중 우리쌀 2KG 인기상품 가격 확인 감정신청철회서 작성방법 법원양식 감정신청.. 2023. 6. 26. 민사재판 항소기간 항소장 작성 방법 법원의 민사재판에서 일부 혹은 전부 패소하여 원하는 판결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항소를 하여 더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항소기간 민사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송달(등기우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서류 중 항소장을 선택한 다음 전자서명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항소장 작성 방법 법원에 제출하는 항소장 작성방법은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항소장에 항소이유는 항소심에 사건이 배당된.. 2023. 5. 22. 이전 1 2 3 4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