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사45 추완항소 뜻 서류 작성방법 법원에 1심 사건이 진행된 사실을 고의가 아닌 형태로 알지 못하고 판결이 선고되어 미처 항소를 하지 못하고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완 사유를 기재하여 추후에 보완하는 항소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확정 공시송달 추완항소장 양식 주소를 자주 옮기거나 생계를 위해 타지에서 생활한 경우, 소송이 진행된 기간 내에 형사 처벌을 받아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복역을 한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소장, 준비서면, 각종 기일통지서, 판결문 등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완항소장 한글 파일 양식 추완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비용은 항소심에 해당하는 1심 인지의 1.5배의 인지대와.. 2024. 1. 16. 지급명령 독촉비용 자동 계산기 사용 방법 법원에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할 때 청구금액 이외에 독촉절차비용, 줄여서 독촉비용을 기재하고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에 있는 자동 계산기를 쓰면 되며, 간단한 사용 방법 정보입니다. 법원 독촉절차비용 자동 계산 방법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메뉴 중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으로 들어가면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이 나옵니다. 소송물가액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말하며, 그 아래 종류에서 '지급명령'을 선택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인원수를 입력하고, 전자소송 진행여부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이 다 되었다면 하단에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2023. 11. 27. 상고장 기재례 항소심 패소 원고 작성 예시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장 기재례입니다. 아래 양식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건번호 등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민사 상고장 기재 예시 원고 작성 상고장 상고인(원고) 이름주소 피상고인(피고) 이름주소 위 당사자 사이 00 지방법원 2000나 8888호 건물철거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 0. 0.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인(원고)은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상고를 제기합니다.(원고는 2000. 0. 0.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표시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취지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을 00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이.. 2023. 9. 22. 상고취지 기재례 민사 상고장 청구취지 작성 예시 민사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하여 항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법리 다툼을 해야 할 때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이 기재하는 상고취지 기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상고장 상고취지 기재례 항소심이 진행된 법원이 지방법원의 합의부인지 아니면 고등법원인지 확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고취지 민사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민사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송비용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소송의 규모와 내surfingmoon.co.kr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을 00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3. 소송.. 2023. 9. 22. 이전 1 2 3 4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