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여름 법원 휴정기 7월 29일 시작
매년 여름 전국 법원에서는 휴정기 기간을 두고 법관, 검사는 심도 있는 사건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폭염으로 재판 출석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 당사자들은 해당 기간을 피해 변론기일 등에 출석하게 됩니다. 2024 여름 휴정기 시작은 7월 29일, 마지막날은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전국법원 하계휴가 기간 2주 3주대부분의 법원이 2주 동안 휴정기를 가지며, 수원고등법원은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고등법원은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 동안 휴정기를 가집니다. 휴정기에는 긴급한 심문기일이나 구속 상태 피고인의 공판기일, 체포 및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기일을 진행하며, 나머지 변론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관할 법원 알아보기(고법, 지법, 지원) 서울 지역대..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