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1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종류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해 피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불기소 처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종류 형사사법포털 검찰 사건조회 기소유예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 처분(혐의 없음)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리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범죄 불성.. 2022.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