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10 판결문 집행문 부여 받는 방법 피고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 대여금 청구를 하였거나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건물을 명도 하여 주지 않는 등 다양한 민사 사건에서 재판에 이긴 판결문을 받았을 때 집행을 해야 할 때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종합민원실 제증명 창구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승소 판결 집행문 부여 신청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판결문을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발급받으면 수입인지 1000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추심금 지급요청 추심금 요구 방법 예시 은행 추심금 지급요청 추심금 요구 방법 예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돈에 대해 승소 판결받고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 2023. 12. 22. 마산 가정법원 이혼접수 재판 관할 제출서류 마산에는 가정법원이 현재 없으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이혼 소송을 접수하려면 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산 협의이혼 접수 재판상 이혼 관할 법원 위치 마산합포구, 회원구 등 지역 협의이혼 접수, 이혼 소송 제기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마산지원 - 찾아오시는길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길 안내 주소 [5126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 전화번호 055)240-9300 교통안내 ◆ 경유하는 시내버스 : 대부분 시내버스노선이 마산합포구청을 changwon.scou.. 2023. 12. 19. 혼자 이혼 신고 접수 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재판에서 판결 또는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 신고는 부부 쌍방 중 일방 누구 한 명만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처리됩니다. 이혼 신청 신고 접수 부부 방문이혼 신고는 관할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혼 신청과 신고 접수에 있어 혼자 가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정리하자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부가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방문해야 하며, 이혼 신고는 부부 중 누구 한 명만 구청 등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이혼 후 전 배우자 자녀 양육비 청.. 2023. 12. 13. 기소유예 각하 검찰 처분 무슨 뜻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조사를 한번 받았거나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혀있는 처분 중에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검찰 처분 종류별 뜻 검찰의 결정에는 흔히 구공판 또는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등이 있습니다. 구공판 구약식 법원에 재판 또는 벌금으로 청구한다는 뜻으로, 구공판은 실제 법정에 출석해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위의 설명과 같이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재판 당.. 2023. 12. 13. 이전 1 2 3 4 5 6 7 ···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