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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43

매수 부동산 하자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예시 매수 부동산 하자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예시 매도인에게 주택을 매수한 이후 매도인이 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소장의 내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수 부동산 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00시 0000구 000길 00 피고 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00, 000동 000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0%의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2022. 8. 4.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직접 작성 법원 소장 서식 예시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이 만기 되거나 하여 종료되었을 때 임차물을 인도하여 주고 그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필요한 양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작성 청구취지 양식 예시 법원 민사 소송 서류 양식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 접수 소장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 길 00 피고 00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00번 길 00-0, 0동 000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2022. 8. 3.
하자보수 법원 감정 신청서 양식 보수공사 이후 하자발생 서류 방법 예시 하자보수 법원 감정 신청서 양식 보수공사 이후 하자발생 서류 방법 예시 원고 소유의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의뢰한 이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소송 진행 중 보수비용 감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작성 내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비용 법원 감정 신청서 작성 예시 감정 신청서 사 건 0000 가단 00000 손해배상(기) 원 고 000 피 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 목적물 0000 00시 00구 00번 길 00-0 지상 0층 단독주택 2. 감정할 사항 가. 이 사건 방수공사가 시공된 단독주택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나. 피고가 최초 이 사건 주택 방수공사를 의뢰받을 당시 주택 전체를 방수 공사하여야 한다고 .. 2022. 8. 3.
추완 항소 서류 공시송달 판결 법원 추완 항소장 작성 양식 예시 상대방이 법원에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겠지만 먼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추완 항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을 양식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완 항소 서류 공시송달 판결 법원 추완 항소장 작성 양식 예시 민사소송 절차 안내 법원 추완 항소장 작성 예시 추완 항소장 항소인(피고)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00시 00구 000번 길 00 피항소인(원고)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법원 민사 소송 서류 양식 모음 위 당사자간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000..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