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민사43

주소보정명령의 의미와 보정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중에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에서 송달하는 문서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거나 이사를 갔거나 기타 사유로 등기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보정해야 할 당사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무엇이며 이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의미 처리 방법 순서 말 그대로 누군가의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으로 법원에서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절차 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명령하는 보정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 그리고 증인신청을 한 경우 증인소환장, 기타 여러 서류가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즉,.. 2022. 7. 1.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의미와 신청방법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의미와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의미와 신청목적 그리고 신청방법과 나머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 홀로 소송 서식 모음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의미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있어 그와 관련된 다른 사건기록이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필요할 경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채택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 기록의 사본을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무에서는 보통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에 관련된 민사사건, 혹은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 사본을 송부해 줄 것을 촉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방법 먼.. 2022. 6. 30.
교통사고 산재 손해배상 소장 접수 시 청구 항목 살다 보면 본인 혹은 주변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해자 혹은 손해사정인 등과 합의가 잘 된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게 된다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경우 청구할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손해배상 소장 접수 시 청구 항목 법원 소송비용 계산 바로가기 1. 치료비 치료비에는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 비용 등이 있습니다. 기왕 치료비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부상의 정도, 치..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