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사45 변제공탁의 의미와 회수, 출급의 개념 법원에 민사 혹은 형사 관련으로 금전을 공탁을 하거나 아니면 공탁된 금전을 찾아본 경험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전을 찾아본 경우에 회수 청구와 출급 청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술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공탁금 회수는 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고, 공탁금 출급은 피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제공탁의 의미와 회수, 출급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공탁 의미 수령거절 사유 회수 출급 뜻법원 공탁 양식 모음 변제공탁의 의미변제공탁은 공탁절차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공탁으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돌려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 불능 등의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 2022. 7.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무리 없이 계약기간 동안 대상 부동산에 사용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및 계약에 따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 건물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기준한 적용대상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한합니다. 일반 주택은 물론이며 주택의 일부가 구조 및 형태에 따라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미등기 건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 2022. 7. 5. 주소보정명령의 의미와 보정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중에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에서 송달하는 문서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거나 이사를 갔거나 기타 사유로 등기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보정해야 할 당사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무엇이며 이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의미 처리 방법 순서 말 그대로 누군가의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으로 법원에서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절차 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명령하는 보정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 그리고 증인신청을 한 경우 증인소환장, 기타 여러 서류가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즉,.. 2022. 7. 1.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의미와 신청방법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의미와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의미와 신청목적 그리고 신청방법과 나머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 홀로 소송 서식 모음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의미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있어 그와 관련된 다른 사건기록이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필요할 경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채택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 기록의 사본을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무에서는 보통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에 관련된 민사사건, 혹은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 사본을 송부해 줄 것을 촉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방법 먼.. 2022. 6. 30.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