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사45 소액 사건 청구할 때 비용과 결과에 대한 고민 소액 사건 청구할 때 비용과 결과에 대한 고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에게 금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소액인 만큼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결과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금전 청구 방법 법원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비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지대, 송달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법원을 방문할 때 드는 교통비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액의 금전을 청구할 때에는 하는 수 없이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소 제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나 앞서 말씀드린 100만 .. 2022. 7. 26. 법원 판결 이후 채권 소멸시효 연장 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혹은 일부 승소를 한 판결문의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있거나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원고는 패소한 피고에게 판결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보니 아무런 재산이 없을 때 무심코 10년이 넘어버릴 경우에 난감합니다. 이렇게 판결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효 채권 시효연장 방법 민사 소송 양식 모음 소멸시효 기간 확인법원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여기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하면 패소한 측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장이.. 2022. 7. 1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기준 먼저 정리하면 주거용 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건물일 필요는 없으며 미등기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주택의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 주거용과 비주거용 전체 건물의 구조, 형태, 임차인이 실제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기준 임대인으로 인정되는 적용대상은 주택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는 자로서 명의신탁자도 그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2022. 7. 12. 임대인 내용증명 우편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방법 임대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용한다거나 매매 혹은 증축, 개축 등을 목적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발송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작성방법 임대차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먼저 내용증명 우편에 임대차 계약갱신거절통지라는 제목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발신인 즉, 임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수신인인 임차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대상인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을 적습니다. 작성 예시예를 들어 적어보겠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기재 주소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22년 8월 10일까지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2022. 7. 10.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