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사4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기준 먼저 정리하면 주거용 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건물일 필요는 없으며 미등기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주택의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 주거용과 비주거용 전체 건물의 구조, 형태, 임차인이 실제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기준 임대인으로 인정되는 적용대상은 주택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는 자로서 명의신탁자도 그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2022. 7. 12. 임대인 내용증명 우편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방법 임대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용한다거나 매매 혹은 증축, 개축 등을 목적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발송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작성방법 임대차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먼저 내용증명 우편에 임대차 계약갱신거절통지라는 제목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발신인 즉, 임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수신인인 임차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대상인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을 적습니다. 작성 예시예를 들어 적어보겠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기재 주소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22년 8월 10일까지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2022. 7. 10. 변제공탁의 의미와 회수, 출급의 개념 법원에 민사 혹은 형사 관련으로 금전을 공탁을 하거나 아니면 공탁된 금전을 찾아본 경험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전을 찾아본 경우에 회수 청구와 출급 청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술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공탁금 회수는 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고, 공탁금 출급은 피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제공탁의 의미와 회수, 출급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공탁 의미 수령거절 사유 회수 출급 뜻법원 공탁 양식 모음 변제공탁의 의미변제공탁은 공탁절차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공탁으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돌려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 불능 등의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 2022. 7.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무리 없이 계약기간 동안 대상 부동산에 사용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및 계약에 따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 건물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기준한 적용대상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한합니다. 일반 주택은 물론이며 주택의 일부가 구조 및 형태에 따라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미등기 건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 2022. 7. 5.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