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공정률 감정신청 법원 공사대금 소송 감정 신청서 양식 예시

 법원에 공사대금과 관련된 손해배상, 양수금 등 기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일 때 해당 공사현장 건축물에 대한 공정률을 감정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도나 시방서에 기해 얼마큼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세부 감정 사항을 회신받을 때 접수하는 공정률 감정신청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공정률 감정신청 법원 공사대금 소송 감정 신청서 양식 예시

 

 

 

감정신청(공사 공정률)

 

사 건 0000 가단 00000호 양수금

원 고 주식회사 00000

피 고 0000 주식회사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00 소유의 아래 부동산에 대한 공사 공정률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공정률 감정대상 부동산의 표시

0000 00시 00동 000-0번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0층, 지상 0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지붕 건물

 

2. 공정률 감정신청의 목적

이 건 감정신청을 통해 0000 주식회사가 0000. 00. 00. 현재까지 시공한 위 신축공사 건물에 대한 공사 공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할 사항

위 표시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 0000 주식회사는 0000. 00. 0. 소외 0000 주식회사와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0000 주식회사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0000. 00. 00. 경 위 건물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가 나머지 미 시공된 공사 부분을 완공하였는 바,

 

가. 첨부된 공사표준 도급계약서, 설계도 및 시방서와 공정률 확인서를 비교하여 검토할 때 0000. 0. 0. 현재 0000 주식회사가 진행한 공사 공정률은 얼마나 되는지

 

나. 건축공사가 완공된 시점에서 공사표준 도급계약서, 설계도, 시방서와 공정률 확인서를 서로 비교하여 공사 공정률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 이유와 다른 방법으로도 0000. 0. 0.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 공정률의 감정신청이 가능한지

 

라. 다른 방법으로 0000. 0. 0. 현재까지 공사 공정률 감정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에 의한 위 날짜 현재까지의 공사 공정률도 함께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0000. 0. 0. 현재 위 신축 공사된 건물에 대해 투입된 공사비와 그 후 위 신축건물 준공 시까지 투입된 공사비를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공사표준 도급계약서 1통

1. 설계도 1부

1. 시방서 1부

1. 공정률 확인서 1통

 

0000. 00. 00.

원고 주식회사 0000 (인)

 

00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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