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대체집행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대신 집행을 하게 하는 대체집행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인도 건물 철거 소송 승소 판결 후 철거 불응 대체집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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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 신청서 작성양식 예시

 

대체집행 신청서

 

신 청 인(채권자)  0 0 0

                             인천 남구 연남로 000, 000동 000호

 

피신청인(채무자) 0 0 0

                             부산 강서구 00으로 00-0

 

신청취지

 

신청인은 그가 위임하는 00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00㎡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철골조 부분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000㎡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F, E,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00 지방법원 2021 가단 00000호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11. 15. 위 신청취지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위 판결에 기해 피신청인에게 위 신청취지의 내용대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응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부득이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 증명원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22. 11. 30.

신청인 0 0 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

 

이상 대체집행 신청서 양식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대체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실 때 위 양식을 참고하여 본인의 사건 내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고, 만약 직접 작성 및 접수 등이 어려운 경우 관할 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물론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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