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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집행

전부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법 무료 예시

by 예민워리어 2023. 5. 4.










 본안 소송 중 혹은 제기하기 전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재판에 이긴 다음 본압류로 전이하여 전부 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명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며, 이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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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가압류 전이 신청서 양식 예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 000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00번 길 0, 0층

대표이사 000

채무자 000(주민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 길 0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금 000,000,000원

(00 지방법원 0000 가 합 000호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000,000,000원 및 0000. 0. 0.부터 터 0000. 0. 0.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00,000,000원을 합한 금액)

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한다.

신청이유

1. 위 청구금액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00 지방법원 0000 가 합 000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게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권입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부

1. 송달증명원 1통

1. 등기사항증명서 2통

1. 공탁서 사본 1통

1. 가압류집행취소결정문 사본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법원비용 자동계산하기

 

2024. 1. 1.

채권자 000 주식회사

인천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록

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

금 000,000,000원

단, 채무자가 00 지방법원 0000 카단 0000호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00 지방법원 0000 카기 000호로 가압류집행취소를 하기 위하여 0000. 0. 0. 00 지방법원 0000년 금제 0000호로 해방공탁한 금 000,000,000원에 대한 회수청구권 중 위 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신청서 종이 접수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된 신청서는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 사건 접수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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