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대방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을 명령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서류를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라고 하는데 작성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법원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번 길 0
채무자 000(주민등록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주식회사 000
인천광역시 00구
대표이사 000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 채권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채권 및 그 금액: 별지 청구채권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2024. 0. 0. 00 가정법원 0000 드단 0000호로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0. 0. 조정성립되어 종결된 바 있습니다.
2. 이후 채무자는 위 본안소송의 조정조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지급 요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가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직접 지급명령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 1통
1. 송달증명원(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 포함)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채권자 000 (인)
00 가정법원 귀중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별지 목록이 포함된 한글 파일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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