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복사 열람 제한 송달신청 방법
법원에 형사사건에 재판을 진행한 이후 마지막 선고 공판을 하고 나면 판결문을 발급받아 주문 이유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등 소송 관계인이 판결 내용이 공개되기 싫은 경우 어떻게 법원에 조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형사 판결문 열람 복사 제한 신청 형사 사건의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해 본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열람 복사제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보조인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특별대리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2023. 5. 9.
Kl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