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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청구서작성법 면허취소 처분 취소 이의 방법 양식 절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취소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음주 경위,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심판청구서 작성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취소 이의방법 행정심판청구서작성법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서류접수 바로가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예시 행정심판청구 진행 절차 보러 가기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홍길동(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연락처 000-0000-0000 피청구인 00 지방경찰청 자동차 .. 2022. 12. 23.
골프회원권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무료양식 골프회원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골프장 회원권이 있다면 그 즉시 가압류를 하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가압류 결정 이후 합의가 된다면 굳이 본안 소송까지 가지 않겠지만 미리 채무자 소유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골프회원권 가압류 신청 채권자 0 0 0 서울 강남구 00번 길 00, 000동 000호 채무자 0 0 0 대구 수성구 00번 길 0, 0층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000 세종특별자치시 00000 청구 채권의 표시: 금 0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대여금 가압류할 골프회.. 2022. 12. 14.
채권계산서 작성법 경매배당요구서 양식 경매사건 배당요구 채권 계산서 작성방법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권자가 법원에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배당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기재하고 이를 신고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통해 경매사건에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와 채권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사건 제출서류 양식 예시 배당요구 및 채권 계산서 사 건 2022 타경 12345호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자 0 0 0 채무자 주식회사 00000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00 이 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다음과 같이 있으므로 이에 배당요구 및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금 일천이 백삼십사만 오천 .. 2022. 12. 8.
법원대체집행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대신 집행을 하게 하는 대체집행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인도 건물 철거 소송 승소 판결 후 철거 불응 대체집행 신청방법 대법원 서류 양식 모음 바로가기 대체집행 신청서 작성양식 예시 대체집행 신청서 신 청 인(채권자) 0 0 0 인천 남구 연남로 000, 000동 000호 피신청인(채무자) 0 0 0 부산 강서구 00으로 00-0 신청취지 신청인은 그가 위임하는 00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 2022. 12. 8.
감정신청철회서 작성방법 법원양식 법원 소송 중 감정신청 철회서 작성 제출방법 법원에 신청하는 감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감정, 인영 감정, 공사비 감정, 신체감정 등이 있는데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득이 감정신청을 취소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사건의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대리인이 처리할 일이지만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재판부에 연락을 하면 철회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철회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감정신청 철회서 양식 예시 신체감정을 예를 들어 작성해보겠습니다. 감정신청 철회서 사 건 2022 가합 12345호 손해배상(의) 원 고 0 0 0 피 고 의료법인 00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사정에 의하여 20.. 2022. 12. 2.
마산 협의이혼 접수 마산법원 주차정보 이혼서류접수처 마산 법원은 정확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창원, 마산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없으며, 해당 관할구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과 마산지원에서 각 이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산지원 위치와 이혼 서류 접수처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산 법원 협의 이혼 서류접수처 창원지역 전문변호사 형사 가사 소송 법률사무소 주소 정보 창원지역 전문변호사 형사 가사 소송 법률사무소 주소 정보 창원 형사 가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주소 정보 창원지방법원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가사 소송 전문변호사가 누가 있는지 알아보고 소속된 법률사무소와 주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 surfingmoon.co.kr 마산 법원 위치 및 주차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합포구청 대각선 맞은편, 마산세무서 우측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2022. 12. 1.
검찰항고취하 검찰취하서 제출방법 양식 예시 검찰청 항고사건 취하 방법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항고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그리고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때 항고를 취하해야 합니다. 검찰 항고사건을 취하하는 방법을 양식을 통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청 민원서식 내려받기 바로 가기 검찰 항고 취하서 양식 예시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고 취하서 사 건 2022 고불항 12345 사기 등 항 고 인 0 0 0 피항고인 0 0 0 이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피항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건 항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2022. 12. 11. 항고인 0 0 0 (인) 불기소 항고장양식 검찰청서식 고소인항고장 불기소 항고장양식 검찰.. 2022. 12. 1.
불기소 항고장양식 검찰청서식 고소인항고장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불복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한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인 자격으로 다시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항고장 작성법과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방법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서비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양식 예시 항고장 사건 2022형제 12345호 사기 항고인(고소인) 000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000 피항고인(피의자) 000 인천 서구 가좌동 000-00 항고인(고소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 12345호 사기 피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고합니다...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