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6 법원사건번호 조회 보는법 진행사항 확인방법 법원사건번호 보는법 민사, 형사, 가사 이혼 사건 등 여러 사건을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진행하거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도 사건 당사자라면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합니다. 외뢰한 변호사 사무실에 매번 전화하기도 불편하고,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하기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나의 사건검색'이라고 입력하면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건번호 검색하는 곳이 나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 2023. 1. 7.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취소 취하하는 방법 취하서 양식 예시 범죄사실로 인해 경찰조사나 검찰수사가 진행된 이후 법원으로 약식기소, 즉 벌금형으로 처해달라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이를 판사가 결정하게 되면 약식명령이라는 서류로 피고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벌금형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사정에 의해 취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재판취소 취하서 양식 제출방법 법원 형사 서류 양식 모음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양식 예시 정식재판청구취하서 사건 2023 고정 0000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00 이 .. 2023. 1. 4. 형사재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양식 예시 접수방법 법원에서 지정한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판사가 공판기일을 변경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기일변경허가를 하여 피고인에게 통지하여 주니 신청서제출 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형사재판 기일 변경신청서 양식 접수방법 형사 양식 모음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기일변경신청서 양식 예시 피고인이 재판으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교육 소집을 가야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판기일변경신청 사건 2023 고단 12345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2. 10. 10:5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2023. 1. 4. 형사판결문발급방법 집주소 회사 우편 수령 송달신청서 양식 법원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판사)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실형이나 벌금형 등 여러 형벌이 있는데 이렇게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 이런 판결을 하게 되었는지 판결 주문과 이유가 적힌 판결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형사판결문을 본인의 집 혹은 회사 주소로 우편으로 송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판결문 민원 우편 송달 수령 방법 형사사법포털 벌과금 조회 납부 형사 선고 이후 민원실 방문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이외에 실형에 집행유예 선고 혹은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면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을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 이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2022. 12. 28. 음주행정심판청구서작성법 면허취소 처분 취소 이의 방법 양식 절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취소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음주 경위,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심판청구서 작성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취소 이의방법 행정심판청구서작성법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서류접수 바로가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예시 행정심판청구 진행 절차 보러 가기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홍길동(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연락처 000-0000-0000 피청구인 00 지방경찰청 자동차 .. 2022. 12. 23. 골프회원권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무료양식 골프회원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골프장 회원권이 있다면 그 즉시 가압류를 하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가압류 결정 이후 합의가 된다면 굳이 본안 소송까지 가지 않겠지만 미리 채무자 소유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골프회원권 가압류 신청 채권자 0 0 0 서울 강남구 00번 길 00, 000동 000호 채무자 0 0 0 대구 수성구 00번 길 0, 0층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000 세종특별자치시 00000 청구 채권의 표시: 금 0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대여금 가압류할 골프회.. 2022. 12. 14. 채권계산서 작성법 경매배당요구서 양식 경매사건 배당요구 채권 계산서 작성방법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권자가 법원에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배당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기재하고 이를 신고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통해 경매사건에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와 채권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사건 제출서류 양식 예시 배당요구 및 채권 계산서 사 건 2022 타경 12345호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자 0 0 0 채무자 주식회사 00000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00 이 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다음과 같이 있으므로 이에 배당요구 및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금 일천이 백삼십사만 오천 .. 2022. 12. 8. 법원대체집행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대신 집행을 하게 하는 대체집행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인도 건물 철거 소송 승소 판결 후 철거 불응 대체집행 신청방법 대법원 서류 양식 모음 바로가기 대체집행 신청서 작성양식 예시 대체집행 신청서 신 청 인(채권자) 0 0 0 인천 남구 연남로 000, 000동 000호 피신청인(채무자) 0 0 0 부산 강서구 00으로 00-0 신청취지 신청인은 그가 위임하는 00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 2022. 12. 8.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