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형사44 형사판결문발급방법 집주소 회사 우편 수령 송달신청서 양식 법원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판사)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실형이나 벌금형 등 여러 형벌이 있는데 이렇게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 이런 판결을 하게 되었는지 판결 주문과 이유가 적힌 판결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형사판결문을 본인의 집 혹은 회사 주소로 우편으로 송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판결문 민원 우편 송달 수령 방법 형사사법포털 벌과금 조회 납부 형사 선고 이후 민원실 방문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이외에 실형에 집행유예 선고 혹은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면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을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 이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2022. 12. 28. 검찰항고취하 검찰취하서 제출방법 양식 예시 검찰청 항고사건 취하 방법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항고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그리고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때 항고를 취하해야 합니다. 검찰 항고사건을 취하하는 방법을 양식을 통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청 민원서식 내려받기 바로 가기 검찰 항고 취하서 양식 예시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고 취하서 사 건 2022 고불항 12345 사기 등 항 고 인 0 0 0 피항고인 0 0 0 이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피항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건 항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2022. 12. 11. 항고인 0 0 0 (인) 불기소 항고장양식 검찰청서식 고소인항고장 불기소 항고장양식 검찰.. 2022. 12. 1. 불기소 항고장양식 검찰청서식 고소인항고장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불복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한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인 자격으로 다시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항고장 작성법과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방법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서비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양식 예시 항고장 사건 2022형제 12345호 사기 항고인(고소인) 000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000 피항고인(피의자) 000 인천 서구 가좌동 000-00 항고인(고소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 12345호 사기 피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고합니다... 2022. 11. 30. 형사공탁신청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방법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기란 사실상 어려우므로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과 그 이후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공탁 목적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하는 방법 법원 공탁 서류 무료 양식 모음 합의를 위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허가신청서 양식 예시 피해자 정보 열람 허가신청서 사건 2022 고합 123456호 특수폭행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0 0 0과 원만히 합의하려고 하.. 2022. 11. 29.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