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형사43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변경허가신청 작성요령 양식 예시 구속된 피고인이 질병 혹은 병원 치료를 요하는 기타 사유로 구속집행정지상태에서 피고인의 추가적인 정밀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 병원으로 가야 할 때 법원에 주거제한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 신청서 작성방법 법원 형사 서류 양식 모음 구속집행정지 피고인 주거제한 변경허가신청 양식 예시 주거제한 변경허가신청 사건 2022 고단 123456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주거제한 변경 신청합니다. 아 래 1. 현재 피고인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 00 병원의 담당 의사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상급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요하는 소견이 있어 피고인이 현재 0000 병원으.. 2022. 11. 27. 검찰 재항고장 작성 양식 항고각하 불복방법 검찰 고소나 고발 이후 불기소 처분이 나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된 경우 재항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항고하는 새로운 이유나 증거가 있어야겠지만 억울한 고소인이나 고발인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재항고장 작성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고소 고발 각하 결정 불복 항고 재항고장 작성법 검찰 사법포털 민원 서식 불기소 항고장양식 검찰청서식 고소인항고장 불기소 항고장양식 검찰청서식 고소인항고장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방법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불복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surfingmoon.co.kr 항고 각하.. 2022. 11. 27. 재정신청 기각 불복방법 항고장양식 예시 고소나 고발을 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건이 기각 결정되었을 때 판사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항고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 작성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항고장 접수 서류 양식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재정신청 항고장 양식 예시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신청인(항고인) 000 서울 서초구 000번 길 00, 0층 피신청인(피의자) 000 인천 미추홀구 00번 길 00, 000동 000호 재정신청 서울고등법원 2022 초재 1234호 결정 신청인(항고인)의 서울고등법원 2022 초재 1234호 재정신청에 대하여 2022. 11. 12.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 2022. 11. 27. 형사 상고취하서 작성 양식 제출방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상고심 사건이 배당되어 심리 중에 있는데 상고를 취하하고 싶을 때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종결이 되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고취하서 양식과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 상고취하서 양식 제출 방법 형사 상고취하서 양식 예시 상고취하서 사 건 2022도 12345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 0 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건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 2022. 11. 27. 피고인 0 0 0 (인) 대법원 귀중 상고취하서 제출방법 상고취하서는 대법원 인근에 거주한다면 당연히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국 각지의 고등법원 혹은 지방법원 합의.. 2022. 11. 27.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