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형사44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 법원서류작성법 무료 양식 법원에 형사 재판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구속집행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행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연장 신청하는 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 작성방법 법원 형사 양식 모음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사건 2022 고단 00000호 사기 피고인 홍길동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재 2023. 0. 0. 00:00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바 다음과 같이 구속집행정지 가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다음 1. 피고인의 귀 재판부의 허가로 2023. 0. 0. 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로서 서울 00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아 위 집행정지 기간 동안 위 병원.. 2022. 11. 12. 증인 불출석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무료 양식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 출석요구서를 우편물을 받았음에도 지정된 공판기일 혹은 증인신문기일 등에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증인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 과태료 부과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 신청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방법 민사재판 절차 안내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예시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2022 고단 00000호 사기 피고인 000 증인.. 2022. 11. 11. 검찰 고소 취하 취소 차이 취소장 작성방법 양식 흔히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취소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소 취소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취소하고자 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 취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하는데 그 작성방법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고소 취하 취소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소는 취소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보시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라고 말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 쓰이는 표현이며, 반면 취하의 경우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민사소.. 2022. 9. 22. 형사 증인조서 복사 등본교부 신청방법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증인신문조서를 복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용도에 따라 증인이 증언한 신문조서를 복사를 할 것인지, 등본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문 내용을 확인하여 변론에 참고하려면 법원에 복사 신청해서 복사본을 수령하면 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조서 등본교부 신청하여 등본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복사 혹은 등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 증인 조서 복사 등본 교부 신청방법 형사사건 법원 서류 양식 모음 증인신문조서 복사 방법 법원에 증인신문조서를 별도로 복사 신청하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양식을 이용해서 복사할 부분을 '증.. 2022. 9. 18.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