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13 형사소송 사기죄 배상명령 신청서류 작성방법 양식 예시 형사소송 사기죄 배상명령 신청서류 작성방법 양식 예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사기죄 배상명령 신청서류 작성 방법 예시 배상명령 신청 사 건 2000 고합 00000 사기 피고인 000 배상명령 신청인 00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연락처 000-.. 2022. 8. 6. 은행 추심금 지급요청 추심금 요구 방법 예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돈에 대해 승소 판결받고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요청서 작성 방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추심금 입금 요청 방법 법원 신청사건 양식 모음 은행 추심금 지급요청서 작성 방법 예시 추심금 지급요청서 사건 0000 타채 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00 지방법원 00 지원)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 은행 위 채권자는 상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기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하오니 첨부된 채권자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 2022. 8. 5. 매수 부동산 하자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예시 매수 부동산 하자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예시 매도인에게 주택을 매수한 이후 매도인이 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소장의 내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수 부동산 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00시 0000구 000길 00 피고 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00, 000동 000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0%의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2022. 8. 4.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직접 작성 법원 소장 서식 예시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이 만기 되거나 하여 종료되었을 때 임차물을 인도하여 주고 그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필요한 양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작성 청구취지 양식 예시 법원 민사 소송 서류 양식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 접수 소장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 길 00 피고 00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00번 길 00-0, 0동 000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2022. 8. 3.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5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