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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1

공사 공정률 감정신청 법원 공사대금 소송 감정 신청서 양식 예시 법원에 공사대금과 관련된 손해배상, 양수금 등 기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일 때 해당 공사현장 건축물에 대한 공정률을 감정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도나 시방서에 기해 얼마큼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세부 감정 사항을 회신받을 때 접수하는 공정률 감정신청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공정률 감정신청 법원 공사대금 소송 감정 신청서 양식 예시 감정신청(공사 공정률) 사 건 0000 가단 00000호 양수금 원 고 주식회사 00000 피 고 0000 주식회사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00 소유의 아래 부동산에 대한 공사 공정률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공정률 감정대상 부동산의 표시 0000 00시 00동 000-0번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0.. 2022. 8. 11.
차용증 적는 법 대여금 차용증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해 달라고 하고 이를 교부받습니다. 그럼 차용증은 어떻게 적는 것인지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 적는 법 대여금 차용증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보러 가기 대여금 차용증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차용증서 원금: 금 00,000,000원정 위 금액을 차용하고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아래 1. 원금의 변제기한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정한다. 2. 이자는 월 0%로 정하되, 매월 00일까지 당해 월분을 지급한다. 3. 월리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 주소지로 한다. 5.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2022. 8. 10.
형사소송 사기죄 배상명령 신청서류 작성방법 양식 예시 형사소송 사기죄 배상명령 신청서류 작성방법 양식 예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사기죄 배상명령 신청서류 작성 방법 예시 배상명령 신청 사 건 2000 고합 00000 사기 피고인 000 배상명령 신청인 00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연락처 000-.. 2022. 8. 6.
은행 추심금 지급요청 추심금 요구 방법 예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돈에 대해 승소 판결받고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요청서 작성 방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추심금 입금 요청 방법 법원 신청사건 양식 모음 은행 추심금 지급요청서 작성 방법 예시 추심금 지급요청서 사건 0000 타채 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00 지방법원 00 지원)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 은행 위 채권자는 상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기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하오니 첨부된 채권자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 202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