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종류로는 주로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가 있으며 기계, 선박 등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위 네 가지의 가압류를 신청할 때 비용을 쉽게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비용 계산 해제 비용
가압류 신청비용 자동계산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보전 사건 비용 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부동산 가압류 비용
부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을 적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몇 명인지 숫자로 입력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부동산 건수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체크하는데 이유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인지대의 경우 10% 감액이 되며, 송달료도 약 절반 정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채권가압류 비용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이거나 공탁금일 경우 대한민국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비용
청구금액을 입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수를 숫자로 입력한 뒤 전자소송 여부를 체크합니다.
자동차 가압류 비용
다른 가압류 신청 시 입력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등록면허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몇 대인지 숫자로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가압류말소촉탁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가압류를 말소하는 신청서 양식과 접수방법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결정문을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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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비용(2022년 11월 현재 송달료 1회분 5,200원 기준)
채무자와 합의하였거나 사정에 의해 채권자가 해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비용
송달료 2회분, 등기신청 수수료 1필지당 3,0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필지당 7,200원
자동차 가압류 해제비용
송달료 2회분, 등록면허세 1대당 15,000원
채권 가압류 해제비용
송달료 2회분, 제3채무자 추가 시 1인당 5,200원
유체동산 가압류 해제비용
송달료 2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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