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신청서 작성 양식 및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말소 신청서 양식 접수방법
가압류 말소 촉탁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가압류 말소 촉탁 신청
사건 0000 카단 0000 부동산 가압류
신청인(채무자) 000
피신청인(채권자)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는 0000. 0. 0. 가압류 결정을 하였는 바 신청인(채무자)은 0000 카단 0000호로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같은 해 0. 0.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피신청인(채권자)이 한 가압류 집행에 대하여 말소가 될 수 있도록 촉탁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결정 정본 1통
1. 송달 확정증명원 1통
1. 말소용 등록세 납부서 1통
1.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서 1통
1. 우표 2회분
0000. 0. 0.
신청인(채무자) 000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드리면 가압류 취소 결정 정본을 첨부하고 동 결정에 대한 송달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신청과 제증명 창구에서 인지 500원을 첨부하여 발급받고, 인터넷등기소 혹은 법원 내 구청 출장소 등록면허세 창구에서 말소용 정액 등록세 납부서를 출력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말소하고자 하는 부동산 1필지당 3,000원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우체국에서 송달료 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표로 구입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말소 촉탁 신청서 접수방법
종이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첨부서류까지 준비가 되면 신청서에 첨부하여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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