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사해행위 취소 뜻 법원 소장양식 예시 접수방법

 채무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돌려놓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뜻과 자동차를 목적물로 청구하는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취하 가압류해제신청양식 법원 서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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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장 작성 예시 접수방법

법원 민사 소송 서류 양식 모음

 

 

사해행위 취소 뜻

사해행위 취소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장 작성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피고 1. 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0층

피고 2. 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0, 000동 000호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0000. 0. 0. 에 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000은 위 자동차에 관하여 0000. 0. 0. 피고 000에게 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1. 채권 발생 경위

원고는 0000. 0. 0. 경 피고 1. 000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인 소유 차량인 00가 0000 000 승용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금 0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00. 금 00,000,000원 대여하여 주면서 피고 1. 000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2. 피고들의 사해행위

가. 그러나 피고 1. 000은 위 차용증 서상 차량을 담보하기로 기재한 내용에 서명 날인하였고, 피고 1. 000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처분권까지 특약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를 타에 처분한다면 원고의 위 채권 확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 000에게 0000. 0. 0.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여 피고 2. 000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나. 그러므로 피고 1. 000은 원고의 위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자이며, 피고 2. 000은 이를 양수받은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또한 피고 2. 000은 평소 피고 1. 000과 잘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며, 피고 1. 0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1. 갑 제1 호증의 1 차용증서

1. 갑 제1 호증의 2 인감증명서

1. 갑 제2 호증 자동차등록증

1. 갑 제3 호증 자동차 등록원부

1. 갑 제4 호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0000. 0. 0.

원고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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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등록번호: 00가 0000

1. 자동차 명: 0000

1. 형식 및 연식: 0000

1. 차대번호: 00000000000000000

1. 원동기형식: 0000

1. 사용본거지: 000도 00시 00구 00번 길 0

1. 소유자: 000

 

미납 범칙금 조회

 

소장 접수방법

소장 접수방법은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자제출을 원하시면 아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과 입증방법이 정리가 되면 법원 제출용 1부와 피고의 수만큼 부본을 준비하여 모두 도장 날인합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법원 내 은행에서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한 다음 영수증을 법원 제출용 소장에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 민사 사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간단한 검토를 마치면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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