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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민사사건 소송수계 신청 당사자 사망 접수방법 법원양식 예시

by 예민워리어 2022. 8. 22.










 소송 계류 중에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접수하는 소송수계 신청에 대해 양식을 통해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수계 신청 작성 방법 예시

 

 

 

소송절차 수계 신청

 

사건  0000 가단 00000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원고  0 0 0

 

피고  0 0 0

 

신청인(원고 000의 소송수계인)

1. 0 0 0 (000000-0000000)

    00시 00구 00번 길 00-0

 

2. 0 0 0 (000000-0000000)

    00시 00구 00번 길 000, 000동 000호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 000이 0000. 0. 0. 사망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 위 원고 000의 상속인들로서 본 소송절차를 수계 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신청인들의 상속인 자격과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개인회생 채무 독촉 지급 금지 중지명령 효과

 

개인회생 채무 지급 중지 금지명령 효과 법원접수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 금지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절차는 모두 현재 상태로 동결되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지 또는 금지하는 명령이 취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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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피상속과의 관계 상속지분
0 0 0 1/2
0 0 0 1/2

 

첨부서류

1. 제적등본                1통

1. 말소자 초본             1통

1. 가족관계 증명서      1통

1. 신청서 부본              1부

 

2024. 0. 0.

신청인 0 0 0 (인)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법원 서류 접수방법

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종이 제출 기준입니다.

 

출력하여 도장 날인 후 신청서 부본과 함께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의 종합민원실 민사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고기일 연기신청서 양식 작성법

 

선고기일 연기신청서 양식 작성법

법원의 형사재판을 예를 들어 법원에 변론이 모두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한 양식입니다. 판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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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찾기

 

 

 

 

본인의 주소지 인근이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관할 법원을 찾고자 하실 경우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보시면 가장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재판 당일 연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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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정한 재판 날짜가 당장 오늘인 경우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될 것 같아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 판사 결정에 따라 허가가 날 수도 불허가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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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날짜 인터넷 확인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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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혼 등 가사소송, 혹은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와 같은 민사재판을 하고 있을 때 공판기일통지서나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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