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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방수공사 손해배상 하자 소송 감정 신청서 양식 접수방법

by 예민워리어 2022. 9. 13.










방수공사 하자소송 보수비용 감정 신청서 양식 및 접수방법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업체에 방수공사를 의뢰하여 시공을 마쳤으나 방수공사 하자로 인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방수공사 하자 보수비용 감정 신청서 양식 예시

 

하자보수비 감정신청

 

사 건 0000 가단 00000 손해배상(기)

원 고 0 0 0

피 고 0000 주식회사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보수비 감정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 목적물

    00시 00구 00번 길 0

    조적조 슬래브지붕 0층 단독주택

    0층 000.00㎡

    0층 000.00㎡

 

2. 감정할 사항

가. 이 사건 주택 방수공사가 시공된 주택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방수공사를 의뢰할 당시 피고가 주택 전체를 방수 및 페인트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주택 전체를 공사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 피고의 부실한 방수공사로 인해 후속하여 입은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그 정도는 어떠한지

라. 이 사건 주택에 재차 방수공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에 소요되는 공사기간과 비용은 얼마인지

마. 계속된 방수공사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지, 있다면 하락하는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지

바. 방수공사 기간 중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원고의 가족(5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

사. 거주할 수 없다면 그 기간 동안의 대체 주거비용은 얼마인지

 

 

 

 

첨부서류

1. 하자 사진             0통

 

0000. 0. 0.

원고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감정 신청서 접수방법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실 경우 아래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종합민원실 민사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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