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혹은 가족에게 돈을 송금할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경우 은행에 전화를 하고 반환을 받기 위해 조치를 하였지만 돈을 송금받은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거나 할 때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소장 양식 작성법
착오송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 양식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피고 000
주소 불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0000. 0. 0. 소외 000에게 송금을 하기 위해 000 명의 00 은행 '000-00-00000' 계좌번호로 금 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 그러나 잠시 후 소외 000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보니 원고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전혀 알지 못하는 계좌번호인 '000-00-00000'으로 돈이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즉시 00 은행에 연락하여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돈을 송금받은 사람에게 다시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00 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름 이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잘못 송금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건 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 호증 계좌 거래내역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23. 0. 0.
원고 000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 접수방법
위와 같이 소장 작성이 마무리되면 전자소송으로 전자제출도 가능하며, 종이로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실 경우 아래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법원 인지대, 송달료 계산방법
소장을 접수할 경우 소송물가액으로 계산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서류마다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신 다음 홈페이지 중앙에 주요 서비스에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대여금 소장 민사 서류 양식 작성방법 예시
민사소송 대여금 소장 작성 양식 접수방법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나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제때 갚지 않을 때 채무자에게 아무리 말로 독촉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
surfingmoon.co.kr
피고 주소 불상 인적사항 보정 방법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피고의 성명 이외에는 나머지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주소 불상으로 기재하고 해당 은행의 사실조회대상기관으로 기재한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잘못 기재한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그 계좌의 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송부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은행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서가 도착하면 이를 열람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에 기재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비용 재판비용 청구 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법원 소송비용 상대방 청구 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상대방과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재판에서 일부 또는 전부 이긴 경우 재판 준비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법원 송달료, 인지대,
surfingmoon.co.kr
대여금 소장 민사 서류 양식 작성방법 예시
민사소송 대여금 소장 작성 양식 접수방법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나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제때 갚지 않을 때 채무자에게 아무리 말로 독촉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
surfingmoon.co.kr
'법률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추심금소송 법원소장양식 작성방법 (0) | 2022.10.06 |
|---|---|
| 현장 검증 감정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양식 및 법원 서류 접수방법 (0) | 2022.09.14 |
| 방수공사 손해배상 하자 소송 감정 신청서 양식 접수방법 (0) | 2022.09.13 |
| 압류 강제집행 불복 제3자 이의 소장 작성법 양식 서식 (0) | 2022.09.06 |
| 인영 감정 신청서 법원 감정신청 양식 작성방법 서식 (0) | 2022.09.03 |
| 건물 명도 인도 소장 월세 미납 임대인지위 승계 작성방법 (0) | 2022.09.02 |
| 손해배상 소장 양식 폭행 상해 민사소송 작성방법 (0) | 2022.09.02 |
| 민사 증인 출석 요구서 불출석 신고서 작성 방법 (0) | 2022.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