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비용 상대방 청구 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상대방과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재판에서 일부 또는 전부 이긴 경우 재판 준비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법원 송달료, 인지대, 증인 여비, 보관금, 감정비용 등 여러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받아 내기 위해 금액을 결정하는 신청이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명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입니다. 법원에 재판이 끝나고 신청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작성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작성 양식
상대방과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0 0 0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피신청인(피고) 0 0 0
00시 00구 00번 길 00-0, 0층
위 당사자간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차용금 청구 사건에서 0000. 0. 0. 원고 승소 판결이, 항소심인 같은 법원 0000나 00000호 사건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인 대법원 0000다 00000호 사건에서 상고 기각 판결 선고되어 동 판결이 0000. 0. 0. 확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피고)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 첨부의 소송비용 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3통
1. 송달 확정증명원 1통
1. 전자세금계산서 3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수입인지 1,000원
0000. 0. 0.
신청인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
1. 1심 변호사 보수 0,000,000원
1. 1심 인지대 00,000원
1. 1심 송달료 00,000원
1. 항소심 변호사 보수 0,000,000원
1. 신청 인지대 1,000원
1. 신청 송달료 00,000원
합계 0,000,000원
이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작성 양식을 마치겠습니다.
소송비용 자동계산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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