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체 점유이전금지신청 임대차해지 가처분신청서서식 예시

월세 연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임차인이 매월 지급해야 할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를 하여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 받고 싶을 때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미리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아야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신청서 작성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 예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채권자 0 0 0

            00시 00구 000번 길 0, 000호

 

채무자 0 0 0

            00시 00구 00번 길 00, 000동 000호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건물명도 등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00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이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4. 집행관은 위의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 채권자는 ‘00시 00구 00번 길 00,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현 소유자이며, 최초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 신청 외 망(亡) 000의 아들입니다.

 

2.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

신청 외 망 000과 채무자는 0000. 0. 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0,000만 원, 월세 00만 원, 그리고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월세 미지급 등

가. 당시 000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수령 등 일체 관리를 배우자인 신청 외 000에게 맡기던 중인 0000. 0. 0. 사망하였고, 이후 000이 임대료를 수령하던 중 0000. 0. 0.부터 0000. 0. 0. 까지 00개월분의 월세 금 0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여 여태껏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에 신청 외 000은 0000. 0. 0. 미지급 월세의 지급을 요구하며 금 0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오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월차임을 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정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4. 이후인 0000. 0. 0.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0. 0.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신청 외 000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일체 권리를 이전받았습니다.

 

5.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된 월세와 월세 증액과 함께 재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고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고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어 0000. 0. 0.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함께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그 무렵 채무자에게 도달되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6.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만일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집행 불능 상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건 가처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7. 이건 담보제공은 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소 갑제 1 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소 갑제 2 호증                   제적등본

1. 소 갑제 3 호증                   내용증명

1. 소 갑제 4 호증          등기사항 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집합건축물대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0000. 0. 0.

채권자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구 00번 길 00 00 아파트 제0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0층 공동주택

1층 내지 5층 0000.0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0 대 0000㎡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000.0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00000000분의 00000 이상. 끝.

 

이상 세입자의 월세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를 청구하기 전 미리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 양식의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건물인도(명도)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하는 방법 보러 가기

 

건물(명도)인도 소장 월세 미납 임대인지위 승계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