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 법원 소장 작성 접수방법 양식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에 작성방법을 예시로 참고하시면 서류 제출에 도움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전면허가 원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예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의 청구 법원 소장 작성방법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면허취소 행정소송 소장 작성법 양식 예시

법원 소장비용 자동계산

 

 

소 장

원고 000

주소 경기도 천안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피고 00 지방경찰청장

00시 00구 00번 길 00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면허 종별: 0종 00, 면허번호: 00 00-000000-00)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의 신분

원고는 위 주거지에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00시 00구 소재 주식회사 00000 회사에서 00 차량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약 30년 가까이 종사하고 있는 전문 차량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일인 0000. 0. 0. 퇴근 이후인 00:00경 00시 00구 00동 소재 000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늦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약 0잔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습니다.

나. 당시 고된 업무로 인해 소량의 술을 마셨지만 취기가 올라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으나 주말 말 저녁시간인 관계로 대리기사의 배차가 되지 않았고, 배차를 기다리는 동안 술기운이 어느 정도 달아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불과 100미터도 가지 못해 음주단속에 적발된 내용입니다.

3. 이 사건 처분 내용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0000. 0. 0.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이 음주운전으로 이 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정상에 참작할 사항

가. 원고는 0000. 0. 이 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긴 하나, 이건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현재까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원고는 약 30년 가까이 00시 00구 소재 주식회사 00000 회사에서 00 차량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일에 하고 있는 전문 차량 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왔으며, 이는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건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써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 1 호증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1. 갑제 2 호증의 1 가족관계 증명서

1. 갑제 2 호증의 2 주민등록표 등본

1. 갑제 3 호증 경력증명서

1. 갑제 4 호증 재직증명서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24. 0. 0. 

원고 000 (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장 인지액, 송달료 계산

법원 소송비용 자동계산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는 비 재산권상 청구이므로 소가(소송물가액)는 50,000,000원이며, 이를 가지고 인지액을 계산하면 230,000원이 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10% 할인된 금액인 207,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피고수에 송달료 10회분을 곱하게 되므로 52,000원을 납부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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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소장 작성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서 작성, 서명, 제출까지 모두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종이 소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소장 작성이 마무리되면 상대방에게 송달될 부본까지 만들어 도장 날인한 다음 해당 법원에 방문하시어 은행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종합민원실 민사 사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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