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심판청구서작성법 면허취소 처분 취소 이의 방법 양식

 절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취소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음주 경위,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심판청구서 작성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취소 이의방법 행정심판청구서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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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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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홍길동(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연락처 000-0000-0000

피청구인 00 지방경찰청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2. 23.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음주단속 경위

가. 청구인은 2022. 0. 0. 00:00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상호불상 00 술집에서 맥주 2잔, 소주 3잔 정도를 마시고, 청구인이 술값을 계산한 다음 청구인 소유의 00 승용차를 운전하여 00동 소재 00 아파트로 가던 도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나. 청구인은 00시 00동 소재 '주식회사 0000'에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회사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차량으로 납품하는 업을 사업자등록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 적발 당시 같은 회사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한 회식자리였으며, 당시 합석한 직장 상사 중 물량 배정 담당자가 있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술을 권하고 마시며, 술값까지 청구인이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라. 이후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지갑에 든 현금을 모두 술값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대리운전에 지불을 돈이 하나도 없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이 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청구인의 사정

가. 청구인은 위 회사에서 약 10년 전부터 차량으로 부품 납품업을 성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약 4년 전 차량 운행 중 불의의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현재도 정기적으로 수술후유증 치료를 하고 있으며,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배우자와 슬하에 어린 자녀(2명)도 있습니다.

3. 정상관계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하나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탓에 우발적으로 운전한 큰 죄를 저질러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 현재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4. 결론

청구인은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건 운전면허가 청구인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위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들어 귀청에서 내린 처분에 대한 감경처분이라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1. 진단서                        1통

 

국민은행 부채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1. 부채증명서                  1통

 

 

2022. 12. 27.

청구인 홍길동 (인)

00 지방경찰청 귀중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을 마치며,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 첨가하시고, 만약 직접 작성이나 제출이 어렵다면 해당 처분청 인근 혹은 관할 법원 근처에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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