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인이 법원에서 송달한 약식명령을 수령하여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타 사유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방법 벌금 확정 이의신청 불복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권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소를 할 수 있는 권지를 가진 자인 검사 또는 피고인이 되며, 피고인의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소권자가 상소를 하지 못하여을 경우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작성방법
사건 정보 기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받고자 하는 약식명령 사건에 기재된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신청인 및 청구인 기재
신청인 및 청구인은 통상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성명만 기재하면 되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인을 별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공란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예시로 적어보겠습니다.
아래
피고인에 대한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0 고약 12345678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 이유
청구 이유는 여러 가지 사건마다 사유가 다 다르겠지만 흔히 발생하는 사유가 법원에서 발송한 약식명령 정본을 송달받지 못해 이를 고지받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서대로 상황에 맞게 이유를 기재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이유로 이 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에 이르렀으며, 송달받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거주지를 옮겨 서류가 송달 불능되었음을 법원의 송달보고서를 통해 알게 되었거나, 거주지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대리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는 등이 다양한 내용을 있을 것입니다.
재판 당일 연기 가능 여부
법원에서 지정한 재판 날짜가 당장 오늘인 경우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될 것 같아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 판사 결정에 따라 허가가 날 수도 불허가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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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해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 기재
그리고 신청인인 피고인의 이 사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기간의 도과로 벌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권 회복에 의해 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에 따른 형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다는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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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청구 이유에 따라 그에 따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면 되고, 위의 예시처럼 송달불능의 사유라면 미리 법원에서 열람한 송달보고서를 첨부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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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복 청구권이 인정되면 정식재판 청구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신 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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