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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인영 감정 신청서 법원 감정신청 양식 작성방법 서식

by 예민워리어 2022. 9. 3.










인영 감정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사건 진행 중에 계약서나 서류 등에 날인된 도장이 당사자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정하여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등에 날인된 도장의 일치 여부를 감정하는 인영 감정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인영 감정 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인영 감정촉탁 신청

 

사 건 0000 가단 00000 계약금 반환

원 고 0 0 0

피 고 0000 주식회사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영 감정촉탁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의 목적

피고 제출의 을 제0 호증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000의 도장은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니며, 피고 제출의 을 제0 호증 매매계약서를 피고가 위조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할 사항

을제 0 호증 매매계약서와 을 제0 호증 각서 상에 날인된 000의 도장을 비교하면 '0'자의 꺾이는 각도와 굵기의 정도가 다르게 보이므로 위 두 서류상 날인된 000의 도장이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

 

3. 감정 촉탁할 기관

귀원에서 지정하는 인영 감정전문 감정인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 1통

1. 각서          1통

 

0000. 0. 0.

원고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접수방법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이미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전자로 접수 가능하며, 종이로 작성할 경우 출력하여 도장 날인 후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제출의 경우 아래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종이 접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도장 날인 후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민원실 민사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출하시면 되시며, 부득이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감정신청이 채택이 되면 감정인이 제출한 예상 감정료를 법원에 보관금 형식으로 납부하셔야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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