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 서류 양식 접수 셀프 작성 예시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 서류 양식 접수 셀프 작성 예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권에 기한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양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 양식 작성 예시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000

주    소 000 0000 0000

 

채무자 000

주    소 000 0000 0000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채권자는 0000. 0. 0. 경 신청 외 000으로부터 00시 00구 00번 길 00 빌딩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 00가 0000 승용 자동차를 담보로 보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대부 약정을 체결하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 대여금: 00,000,000원

나. 이자: 연 00%

다. 변제기일: 0000. 0. 0.

라. 특약사항: 위 변제기일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위 자동차를 처분하여 그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위임한다.

 

2. 그러나 신청 외 000은 위 대부거래 약정서에 입회인에 서명, 날인하였고, 위 자동차를 000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분권까지 특약한 바 있는 자동차를 만약 처분한다면 채권자의 위 채권 확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위 자동차를 0000. 0. 0. 소유권 이전 등록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3. 따라서 신청 외 000은 채권자의 위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채무자는 이를 양수받은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4.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여 버린다면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 불능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담보제공에 있어서는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 갑제 1 호증              대부거래약정서

1. 소 갑제 2 호증              신분증 사본

1. 소 갑제 3 호증의 1, 2    자동차 등록원부

1. 소 갑제 4 호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0000. 0. 0.

채권자 000

 

00 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록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등록번호: 00가 0000

1. 자동차 명: 0000

1. 형식 및 연식: 0000

1. 차대번호: 0000000000000

1. 원동기형식: 0000

1. 사용본거지: 0000 00시 00구 00번 길 000

1. 소유자: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