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 가압류 취소 신청 접수 서류 양식 예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계류 중일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 이후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의 패소 판결 확정으로 인한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 신청서 접수 양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접수 서류 양식 예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 양식 예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

 

사건  0000 카단 00000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000

주소 000 0000 00000 000000

 

채무자 000

주소 000 0000 00000 000000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00 지방법원 0000 카단 00000호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00. 0. 0. 에 한 가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00 지방법원 0000 카단 00000호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0000. 0. 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습니다.

 

2. 이후 피신청인은 본안의 소를 귀원 0000 가단 00000호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귀원에서는 0000. 0. 0. 원고(채권자)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인 같은 법원 0000나 00000호 사건에서 0000. 0. 0.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은 0000. 0. 0. 확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위 가압류 결정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갑제 1 호증의 1 1심 판결문

1. 소 갑제 1 호증의 2 항소심 판결문

1. 소 갑제 2 호증의 1 송달 증명원

1. 소 갑제 2 호증의 2 확정증명원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1. 수입인지 10,000원

1. 송달료 납부서 00,000원

0000. 0. 0.

신청인 000

00 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0

[도로명 주소]

0000 00시 00구 00으로 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0층 공동주택 및 주차장

0층 000.00㎡  0층 000.00㎡

0층 000.00㎡  0층 000.00㎡

0층 000.00㎡  0층 000.00㎡

0층 000.00㎡  0층 000.00㎡

0층 000.00㎡  0층 000.00㎡

지하 000.00㎡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0-0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제0층 제000호 00.0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0 대 0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00000분의 000           이상. 끝.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절차의 종류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절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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