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류 항소 상고 집행정지 양식 신청서 예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류 항소 상고 집행정지 양식 신청서 예시

원심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하여 가집행선고 판결에 기해 상대방이 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한 사유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유용한 양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소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류 작성 방법 예시

 

 

강제집행정지 신청

 

신 청 인  000

주      소  000 000 0000

피신청인 000

주      소  000 000 0000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0000. 0. 0.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0000. 0. 0.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발송한 소장 부본 등 기타 서류 일체를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무변론 판결 선고되어 현재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원심에서 주장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입증하고자 하나 피신청인이 집행을 하게 되면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을 명함에 있어서는 현재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통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통

1. 수입인지                1,000원

1. 송달료 납부서                1통

 

0000. 0. 0.

신청인 000

 

00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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