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서류작성 접수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서류작성 접수방법

 전자소송이 보편화되고 매년 기능이 개선되고 있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누구나 쉽게 소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여 클릭하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용자 등록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리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특허법인, 법무법인, 법무사, 법무사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개인 기준으로 회원가입을 한다는 전제로 약관 동의를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개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나중에 서류작성 및 제출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작성 및 접수

기본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메인 메뉴 상단에 서류제출을 누르고 민사 서류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소장이라고 적혀있는데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인지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인지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건명, 청구 구분(만약 대여금 청구라고 가정하면 재산권 청구를 선택)을 선택하고 소가(소송물가액) 금액을 기재합니다.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특별히 인정되는 관할법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법원을 규정에 맞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청구취지 입력

청구취지를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입력란 옆에 작성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피고에게 청구를 구하는 내용에 맞춰 조금 수정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제대로 작성되지 않더라도 추후 법원에서 보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때 수정하여 보정을 해도 되니 큰 무리는 없습니다.

 

 

 

청구원인 입력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 건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를 하는 원인을 자세히 적는 곳입니다. 입력란 옆에 요건 사실이라는 탭이 있는데 해당되는 사건명에 따라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실관계 내용을 간단히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여 본인의 소송 내용을 잘 정리하여 피고에게 이런 이유로 청구한다라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가정하면,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돌려받기로 했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순서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청구원인을 작성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청구취지와 다르게 청구원인은 재판장이 원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 중에 준비서면 등으로 보완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입증서류 등 첨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입력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장 사실을 내세워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참고자료를 첨부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합니다.

 

 

 

비용 납부

모든 서류 입력을 마치면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과 송달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되는데 이때 무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 중 하나를 고르고 납부를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상계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전부를 송금하면 법원에서 확인 후 납부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인지액의 경우에는 종이 제출 기준 금액의 10%를 할인한 금액으로 계산되니 종이로 접수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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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제출

마지막으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 서명하고 제출을 누르면 소장의 전자접수가 마무리되며, 접수와 동시에 사건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 진행이 궁금할 경우 이 사건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탭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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