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부동산 하자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예시

매수 부동산 하자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예시

매도인에게 주택을 매수한 이후 매도인이 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소장의 내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수 부동산 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00시 0000구 000길 00

 

피고 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00, 000동 000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0%의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00시 00구 00번 길 00-0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매수인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입니다.

 

2. 주택 매수 경위

원고는 소외 000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0000. 00. 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금 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거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0000. 0. 경 건물 벽이 갈라져있어 이로 이해 물이 유입되어 집안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였는 등, 실외, 실내 할 것 없이 각 방마다 벽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벽지 등으로 가려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그 즉시 피고에게 하자를 발견하였으니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건물을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하자보수공사비용

원고는 0000. 0. 경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주택 내에 곰팡이와 습기가 더욱 심하게 발생하여 공사업자를 불러 보수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결과, 주택 외벽과 천정 등에 균열이 원인이라고 하면서 하자보수비용으로 금 00,0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감정신청을 통해 정확히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나. 위자료 청구

원고는 현재 피고가 알려주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응당 피고가 이를 위자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금 00,000,000원입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 호증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갑 제1 호증의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갑 제2 호증의 1 내지 10  하자 사진

1. 갑 제3 호증                      견적서

1. 갑 제4 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0000. 0. 0.

원고 000 (인)

 

00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