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법원에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겠지만 먼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추완 항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을 양식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완 항소 서류 공시송달 판결 법원 추완 항소장 작성 양식 예시
법원 추완 항소장 작성 예시
추완 항소장
항소인(피고)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00시 00구 000번 길 00
피항소인(원고)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위 당사자간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0000. 0. 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하고,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추완 항소를 제기합니다.
추완 사유의 주장
1. 피고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불능 사유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발송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기타 서류 및 판결문 일체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처리되어 부득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습니다.
2. 따라서 피고가 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던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합니다.
불복의 정도 및 항소 범위
피고는 원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 0.부터 완제일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심, 항소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 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추완 항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인지 납부서 1통
2024. 0. 0.
항소인(피고)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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