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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기재례 항소심 패소 원고 작성 예시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장 기재례입니다. 아래 양식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건번호 등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민사 상고장 기재 예시 원고 작성 상고장 상고인(원고) 이름 주소 피상고인(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 00 지방법원 2000나 8888호 건물철거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 0. 0.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인(원고)은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상고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2000. 0. 0.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표시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취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00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 2023. 9. 22.
상고취지 기재례 민사 상고장 청구취지 작성 예시 민사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하여 항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법리 다툼을 해야 할 때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이 기재하는 상고취지 기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상고장 상고취지 기재례 항소심이 진행된 법원이 지방법원의 합의부인지 아니면 고등법원인지 확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00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와 같은 상고취지를 포함해서 작성된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심을 판결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민사재판 변론종결 이후 재개신청 서류 양식 작성법 민사재판 변론종결이후 재개신청 서류 양식 작성법 .. 2023. 9. 22.
개인회생 법원번호 조회 방법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잊어버렸거나 관련 서류를 잃어버려 알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검색창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인증서검색'을 이용하거나 접수 법원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본인 확인을 한 다음 사건번호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 구글 검색창에 '나의 사건 검색'을 입력하고 들어갑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오른쪽에 '인증서로 검색'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을 누른 다음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종류별로 체크하여 본인이 현재 해당 법원에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 모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검색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한 법원 해당 재판부 연락처.. 2023. 9. 20.
개인 빚 상담 전주 익산 주변 도산 전문 사무실 무료법률상담 정보 개인 빚 독촉으로 전주법원과 익산시법원 주변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할 때 유용한 도산법 전문 분야 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보입니다. 전주 익산 개인회생 파산 도산전문 법률사무소 위치 강신무 변호사 강신무법률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5, 1동 502호(덕진동 2가) 063-251-3454 김종춘 변호사 법무법인 금양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 5층 501호 (만성동, 미네르바 빌딩) 063-229-2738 김슬기 변호사 김슬기법률사무소 전북 익산시 주현로 49-1 (주현동) 1동 2층 063-918-7788 김도현 변호사 법무법인 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503호 (만성동, 에이스타워) 063-251-8666 김은진 변호사 김은진법률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2023. 9. 19.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 방법 금지명령 뜻 채무 변제가 힘들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할 때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가능성 조회 방법 상담 신청인 개인의 채무 상황에 맞춰 모든 상담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전국 어느 법원이 있는 지역에 신청자 모두 접수가 가능한 자격이 되는지 단 30초 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지명령 뜻 개인회생에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일에 갚지 않으면 돈을 갚으라는 변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걸려옵니다.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받게 되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가사를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독촉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 정보 및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 2023. 9. 18.
대구가정법원 관할 위치 주소 대구가정법원은 일반 가사사건과 가족관계등록, 가정보호,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은 대구광역시 전체 그리고 영천, 경산, 청도, 칠곡, 성주, 고령군입니다. 단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는 물론 경북 전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위치 주소 대구가정법원은 대구학생문화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용산동 230)'입니다.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 대구 지역 무료법률상담 기관 장소 총정리 대구 지역 무료법률상담 기관 장소 총정리 대구에 무료로 양질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원을 비롯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상담이 가능한 기관 별로 방문하기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무료로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시면 surfingmoon.. 2023. 9. 14.
황혼이혼 장단점 자유 후회 보통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그동안 참아왔던 이혼에 대해 부부가 고민하게 되고 이에 협의가 되면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황혼이혼을 하고 난 이후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황혼이혼 절차 장점 황혼이혼이라 하여 특별히 법적인 절차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에 협의가 된 부부가 법원에 신청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다음 확인기일에 출석해서 최종 이혼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hwp 양식 다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hwp 양식 다운 부부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에 합의가 된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인데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기 전 미리 hwp.. 2023. 9. 14.
통영 법무사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위치 통영 무전동, 북신동 그리고 통영법원이 있는 용남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정보입니다. 통영법원 근처 법무사 주소 전화번호 위치 확인 김대희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동달리) 055-649-2700 김병대 경남 통영시 원문로 12, 상가 301호(북신동, 진우데파트) 055-642-3666 김상만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12, 상가 303호 (북신동, 진우데파트) 055-641-1472 김승대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50, 2층 (미수동) 055-646-7900 채권계산서 작성법 경매배당요구서 양식 채권계산서 작성법 경매배당요구서 양식 경매사건 배당요구 채권 계산서 작성방법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권자가 법원에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