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69 이행권고결정 우편 수령 이의신청 방법 서류 양식 법원에 상대방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접수한 경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가 불복하려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을 포함하여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기간이 지나버린다면 원고의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경우에 따라 통장 압류, 부동산경매, 가재도구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예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24 가소 00000호 대여금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24. 8. 15. .. 2024. 3. 8. 청년 법원 신청 회생사건 개시신청서 양식 청년개인회생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서류 양식 예시이며, 출처는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한글 파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청년회생사건용) 서류 양식입니다. 법원 접수 청년회생 사건 개시신청서 양식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청년개인회생사건 해당 2017년 신청 사건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학자금채무가 있고, 1982년 이후 출생자로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체크]신청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 주소우편번호: 현 주 소우편번호: 송 달 장 소 (송달영수인: )우편번호: 전화번호(집․직장) 전화번호(휴대전화)대리인 성 명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 2024. 2. 15. 직장인 자영업자 채무 연체 법원 신청 자격 조회 상담 생활비, 가게 운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카드로 돌려 막기를 하거나 이리저리 돈을 빌리다 하는 수 없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알아보는 경우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장인, 개인사업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신청 조건 무료 조회 비공개 상담 개인회생 신청 조건일용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하여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 폐업을 했거나 휴업 중 폐업 예정인 분도 가능합니다.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법원에 신청하는 조건이 됩니다. 무료로 신청 자격이 되는지 조회가 가능하며, 비공.. 2024. 2. 15. 전주 법원 근처 만성동 무료법률 방법 전주지방방법원, 검찰청이 위치한 덕진구 만성동에서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 방문 예약을 하신 후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주법률구조공단은 만성동 법원 좌측에 있는 만성법조타워 2 4층에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방법 법률구조공단은 방문상담과 화상상담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 법률상담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을 하거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연락해서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화상상담 사전예약을 필수로 해야 하며,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전주지부 주소 안내 전.. 2024. 1. 24. 추완항소 뜻 서류 작성방법 법원에 1심 사건이 진행된 사실을 고의가 아닌 형태로 알지 못하고 판결이 선고되어 미처 항소를 하지 못하고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완 사유를 기재하여 추후에 보완하는 항소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확정 공시송달 추완항소장 양식 주소를 자주 옮기거나 생계를 위해 타지에서 생활한 경우, 소송이 진행된 기간 내에 형사 처벌을 받아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복역을 한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소장, 준비서면, 각종 기일통지서, 판결문 등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완항소장 한글 파일 양식 추완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비용은 항소심에 해당하는 1심 인지의 1.5배의 인지대와.. 2024. 1. 16. 서울 전문 분야 변호사 사무실 검색 방법 서울에 소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등 각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 또는 경찰,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형사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지역별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를 검색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문 분야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보 찾는 방법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혹은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일 때 서초동 인근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를 찾아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변호사 검색'을 누릅니다. 형사재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양식 예시 접수방법 형사재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양식 예시 접수방법 법원에서 지정한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기일.. 2024. 1. 10. 중지명령 양식 금지명령 강제집행 막는 절차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접수하고 나면 법원 혹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을 중지하게 하는 중지명령, 나중에 다른 모든 채권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금지명령 등 절차가 있습니다. 중지명령신청서 양식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압류 추심 중지명령 신청서 양식 예시 중지명령신청서 사건 2024 개회 000호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이름 주소 상대방 이름 주소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한 위 법원 2024 개회 000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인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 대한 00 지방법원 2023 타채 0000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귀 원 2024 개회 00.. 2024. 1. 9. 개인회생 접수 법원 비용 개인회생법원이 있는 지역 이외에 개인회생 신청 접수 법원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생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에 수입인지, 송달료, 공고비용, 개인회생위원 보수 등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원 신청 비용 종류 인지대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서 채권자 수에 3회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 밖에 개인회생위원 보수, 공고비용 등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관금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진행 중에 송달료가 모자란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라는 보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개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변호사 비용을.. 2023. 12. 24. 이전 1 2 3 4 5 6 7 8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