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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양식 금지명령 강제집행 막는 절차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접수하고 나면 법원 혹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을 중지하게 하는 중지명령, 나중에 다른 모든 채권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금지명령 등 절차가 있습니다. 중지명령신청서 양식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압류 추심 중지명령 신청서 양식 예시 중지명령신청서 사건 2024 개회 000호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이름 주소 상대방 이름 주소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한 위 법원 2024 개회 000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인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 대한 00 지방법원 2023 타채 0000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귀 원 2024 개회 00.. 2024. 1. 9.
개인회생 접수 법원 비용 개인회생법원이 있는 지역 이외에 개인회생 신청 접수 법원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생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에 수입인지, 송달료, 공고비용, 개인회생위원 보수 등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원 신청 비용 종류 인지대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서 채권자 수에 3회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 밖에 개인회생위원 보수, 공고비용 등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관금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진행 중에 송달료가 모자란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라는 보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개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변호사 비용을.. 2023. 12. 24.
개인회생 법원 신청 첨부 자료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할 경우 첨부해야 하는 제출서류 종류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법원 회생신청 제출 서류 채권자목록의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무슨 채권인지 그리고 금액을 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첨부서류 이외에 만약 본인이 신청하기 전 10년 이내에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건과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 변제계획안이 첨부서류로 되어 있지 않지만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는 대부분 처음 해보는 사례가 많아 대부분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인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2023. 12. 24.
판결문 집행문 부여 받는 방법 피고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 대여금 청구를 하였거나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건물을 명도 하여 주지 않는 등 다양한 민사 사건에서 재판에 이긴 판결문을 받았을 때 집행을 해야 할 때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종합민원실 제증명 창구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승소 판결 집행문 부여 신청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판결문을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발급받으면 수입인지 1000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추심금 지급요청 추심금 요구 방법 예시 은행 추심금 지급요청 추심금 요구 방법 예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돈에 대해 승소 판결받고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 2023. 12. 22.
혐의없음 검찰 불기소 결정 결과 통지서 항고 기간 양식 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검찰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피고발인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결정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불복하는 경우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항고장 제출 기간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검찰 항고장은 처분을 내린 해당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인지 등 납부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제출하려고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검찰 항고장 양식 검찰청 항고장 양식은 아래와 같은 예시와 같습니다. 항고장 사건 2024형 제12345호 사기 등 항고인(고소인) 이름 주소 피항고인(피의자) 이름 주소 항고인(고소인)은 .. 2023. 12. 21.
영등포구 대림동 협의이혼 재판 관할 법원 서류 양식 비용 대림동 등 영등포구 지역의 경우 협의이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혼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이혼 소송을 접수하려면 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접수 재판상 이혼 관할 법원 위치 영등포구 지역 협의이혼 접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찾아오시는길 | 서울남부지방법원 교통안내 ⊙ 지하철 이용시 - 5호선 목동역 (7번출구) 하차 ☞ 양천구청방향으로 약 400M거리 ⊙ 버스 이용시 - 남부지법 하차 ☞ (간선) 603, 654 (지선) 5012, 5630, 6617, 6620, 6623, 6.. 2023. 12. 20.
강릉 가정법원 협의이혼 재판 관할 서류 양식 비용 강릉 지역에서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접수하라면 가정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강릉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있으며, 협의이혼의 경우 인근 삼척시와 동해시에는 각 시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이혼 소송을 접수하려면 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강릉 협의이혼 접수 재판상 이혼 관할 법원 강릉 지역 협의이혼 접수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릉지원 - 찾아오시는길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길 안내 주소 [25463]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전화번호 대표전화(교환) : 033)640-1000, 당직실(야간) : 0.. 2023. 12. 20.
거제동 성씨 성본변경 가정법원 제출서류 접수 비용 부산 거제동 지역 부모의 이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의 성씨를 변경하는 성과 본 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려면 법률사무소 비용을 제외하고, 수입인지 5,000원, 송달료 청구인 1인당 8회분(1회분 5,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는데 연제구 거제동의 경우 부산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산 거제동 지역 관할 가정법원 거제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가정법원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산지방법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찾아오시는길 | 부산가정법원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안내 주소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전화번호 교환: 051)590-1114, 민원안내: ..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