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64

개인회생 채무 지급 중지 금지명령 효과 법원접수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 금지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절차는 모두 현재 상태로 동결되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지 또는 금지하는 명령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독촉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지 금지명령 결정 예시 법원에 중지, 금지 명령신청을 한 이후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아래와 같은 결정문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을 예로 들겠습니다. 00 지방법원결정사건 2024 개회 0000 개인회생채무자(신청인) 이름주소 주문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4 개회 0000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예금에 .. 2023. 12. 17.
혼자 이혼 신고 접수 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재판에서 판결 또는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 신고는 부부 쌍방 중 일방 누구 한 명만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처리됩니다. 이혼 신청 신고 접수 부부 방문이혼 신고는 관할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혼 신청과 신고 접수에 있어 혼자 가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정리하자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부가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방문해야 하며, 이혼 신고는 부부 중 누구 한 명만 구청 등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이혼 후 전 배우자 자녀 양육비 청.. 2023. 12. 13.
기소유예 각하 검찰 처분 무슨 뜻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조사를 한번 받았거나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혀있는 처분 중에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검찰 처분 종류별 뜻 검찰의 결정에는 흔히 구공판 또는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등이 있습니다. 구공판 구약식 법원에 재판 또는 벌금으로 청구한다는 뜻으로, 구공판은 실제 법정에 출석해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위의 설명과 같이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재판 당.. 2023. 12. 13.
형사재판 증인 출석 진행 순서 살다 보면 법원에 기소된 형사 공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증인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인지 송달료 수임료 얼마 개인회생신청비용 인지 송달료 수임료 얼마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인지, 송달료, 지역에 따라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지역과 부채의 종류와 형성 과 surfingmoon.co.kr 증인선서문 낭독 해당 사건이 시작되면 재판장이 출석한 증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나가 증인석에 서게 되면 A4 용지에 적혀있는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선서문 전문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2023. 12. 11.
이혼전문 대전 법원 근처 법률사무소 검색 방법 대전가정법원이 있는 서구 둔산동 주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소속 사무실, 법무법인 정보를 검색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전문분야와 해당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전 가정법원 근처 이혼 소송 변호사사무실 찾는 방법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여러 포털사이트 상단에 노출된 유료광고를 하는 변호사가 아닌 실제 이혼, 가사법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검색'을 눌러줍니다. 찾고자 하는 전문분야에 '이혼' 또는 '가사법'을 선택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을 지정하여 검색을 눌러줍니다. 현재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약 36명,.. 2023. 12. 6.
상속 절차 전문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단순 상속 또는 상속과 관련된 포기, 한정승인 등 비송사건, 즉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적게는 몇 십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만약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면 수임료는 지역과 법률사무소의 규모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330만 원에서 44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속 소송 절차 변호사 수임료 수임료는 변호사가 일을 시작하는 착수금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일을 착수할 시작 단계에 미리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보수로 위와 같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법원에 사실조회 등 절차를 거쳐 당사자를 찾아 정정신청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수임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제시할.. 2023. 12. 6.
마을변호사 포항 구룡포 기계면 대송면 동해면 법률상담 정보 포항 지역 읍, 면 동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마을변호사로 지정된 인원인 현재 29명이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구룡포읍, 기계면, 대송면, 동해면, 송라면, 신광면, 연일읍, 오천읍, 용흥동, 장기면, 죽장면, 청하면, 호미곶면, 흥해읍입니다. 포항 지역 담당 마을변호사 이름 전화번호 검색방법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법무정책서비스 중 '마을변호사'를 선택합니다.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에서 해당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마을변호사를 배정된 변호사 이름,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을변호사 상담 방법 전화상담 마을변호사 서비스에서 검색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마을변호사와 전화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 음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 2023. 11. 29.
경찰서 고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간 접수 기한 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증거 없음 등 사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린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면 딱히 접수 기한이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30일 기간 이내에 접수하라는 정보가 있으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이의신청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경찰 고소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다만 30일 이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비록 수사기록은 보관이 되어 있지만 시간이 흘러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사건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 또한 기억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니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최대 6% 할인 혜택 Galaxy S24 시리즈 사전 .. 2023. 11.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