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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신청37

전자 독촉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비용 접수방법 신속하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길 원할 경우, 상대방이 인정하는 채무라 빠른 확정이 기대되는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자독촉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비용 납부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독촉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비용 접수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 가기 개인 혹은 법인에 따라 가입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도 미리 등록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가입이 완료되면 상단 서류제출을 누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사건에 해당하므로 민.. 2022. 7. 15.
민사신청 가처분사건에서 참고인 위증죄 성립하는지 여부 민사신청 가처분 사건에서 참고인 위증죄 성립하는지 여부 최근 방송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재미있는 소재가 나왔습니다. 극 중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로펌에서 정명석 변호사와 함께 공동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참고 인석에 앉아있는 참고인에게 신문을 진행하는데, 앞서 우영우 변호사는 참고인에게 가처분 사건에서 위증을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의 증인과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신청 가처분 사건에서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증죄 일단 위증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152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22. 7. 1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의미와 접수방법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의미와 접수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피소되어 재판을 진행한 경우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 본인이 지출된 소송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의미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의미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화해, 인낙 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이행권고 결정 등에 소송비용의 부담의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해달라는 신청제도입니다. 즉 부담의 주체는 위와 같은 집행권원 주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금액만 확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 신청도 있으며 이는 소 취하 등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액을.. 2022. 7. 8.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절차의 종류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절차의 종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발령된 이후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사유에 따른 신청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건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사건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이 이미 계류 중에 있다면 그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기간 내에 증명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이후에 그 증명을 한 때에는 법원에서는 보전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실무상 취소사유가 명백하므로 서면심..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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