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독촉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비용 접수방법

 신속하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길 원할 경우, 상대방이 인정하는 채무라 빠른 확정이 기대되는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자독촉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비용 납부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독촉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비용 접수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 가기

 

 

개인 혹은 법인에 따라 가입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도 미리 등록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가입이 완료되면 상단 서류제출을 누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사건에 해당하므로 민사 서류를 누르고 지급명령(독촉) 신청에 들어갑니다.

 

전자소송 동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누르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는 내용 등의 전자소송 동의를 누릅니다. 그리고 당사자 작성을 누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서류작성 접수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서류작성 접수방법

 

기본정보 입력

이제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건명을 대여금이라 하고 청구금액을 1,000,000원으로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사건명을 선택하면 여러 사건명이 나오고 그중 해당되는 대여금을 선택합니다. 바로 아래 소가 즉, 소송물가액을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에 1,000,000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청구금액에도 자동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제출 법원은 통상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되나, 금전을 지급을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채권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다음은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입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인격 구분 개인이면 자연인, 법인이면 법인 등 기대 해당되는 구분을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필수기재입니다.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의 주문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이라고 자동 입력되어 있어 그대로 두면 되고, 아래 청구취지는 예시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본형 예시를 누르면 청구금액과 기본형의 예시가 입력되는데 이중 세모로 표시된 법정 지연이자 부분을 현재 적용 중인 비율인 12%로 수정하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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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본인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언제 돈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나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전제로 조금 풀어쓰면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려면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주어, 시각, 상대방, 목적, 행위입니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아마 청구원인을 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엔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이 건 지급명령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제출

민사 본안소송 등에는 갑제 1 호증 등의 증거서류번호를 붙여 제출하지만 지급명령에서는 이렇게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자료를 서류명만 입력해 제출합니다.

 

참고로 만약 채무자가 추후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호증 번호가 부여됩니다.

 

증거자료 외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PDF 파일로 전환됩니다. 모든 서류의 입력을 마치면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작성 문서 최종 확인

작성 완료를 누르면 위와 같이 입력한 정보들이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에 맞게 보이며 최종적으로 누락되거나 오류 기재가 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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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납부

이제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가상계좌발급, 계좌이체 등도 가능하며 납부 당사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추후 사건이 종결되고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환받을 계좌정보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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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출

납부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전자서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임시 제출이라고 뜹니다. 제출이 아닌 임시 제출이라 기재된 이유는 전자로 접수하는 지급명령 신청은 비용을 납부해야 정식으로 접수가 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납부하고 잠시 뒤 진행 중인 사건을 검색하면 본인이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의 사건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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