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이후 채권 소멸시효 연장 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혹은 일부 승소를 한 판결문의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있거나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원고는 패소한 피고에게 판결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보니 아무런 재산이 없을 때 무심코 10년이 넘어버릴 경우에 난감합니다. 이렇게 판결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효 채권 시효연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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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간 확인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여기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하면 패소한 측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2주가 된 그다음 날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해야 되니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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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 방법

새로운 소의 제기

기존에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존의 내용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새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면 그때부터 채권 소멸시효가 새롭게 10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를 10년간 연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송은 기존에 이미 승소하여 판결문 받은 상태이므로 소송에서 패소할 일은 없습니다.

 

시효 연장 소장 작성 방법

소송을 제기한 사건명을 대여금 청구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만큼 기재합니다.

 

참고로 시효 연장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판결을 받은 지 10년 가까이 되었으므로 통상 피고의 주소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하고 추후 송달불능이 되면 법원 발송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가장 최근 전입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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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구취지는 기존 판결의 주문이 금전 지급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항목의 가집행을 구하는 문구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언제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언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판결의 주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채권 소멸시효의 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기재하면 청구원인에 추가를 적을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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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로는 기존에 확정받은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선택적으로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을 출력하여 첨부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소송물가액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소장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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