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의미와 회수, 출급의 개념

 법원에 민사 혹은 형사 관련으로 금전을 공탁을 하거나 아니면 공탁된 금전을 찾아본 경험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전을 찾아본 경우에 회수 청구와 출급 청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술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공탁금 회수는 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고, 공탁금 출급은 피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제공탁의 의미와 회수, 출급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공탁 의미 수령거절 사유 회수 출급 뜻

법원 공탁 양식 모음

 

변제공탁의 의미

변제공탁은 공탁절차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공탁으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돌려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 불능 등의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을 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공탁 관할

변제공탁은 채무자 이행지(채무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장소)의 공탁소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이루어지는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채무 이행지인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되고, 맡긴 금전이나 물건의 반환에 대한 채무 이행지인 금전 또는 물건의 보관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탁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나 시법원, 군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참고로 시법원, 군법원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시법원, 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및 화해, 독촉,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경우에만 관할합니다.

 

변제공탁 효력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변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채무가 소멸되고, 그 채무에 수반된 질권, 저당권 혹은 보증채무 등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탁과 동시에 피공탁자에게는 공탁물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국 지역별 공탁소 안내

 

변제공탁 회수

변제공탁의 회수사유로는 민법상의 회수와 공탁법상의 회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회수는 민법 489조 1항에 의해 변제 공탁자가 실시한 공탁으로 인해 질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의 수령을 알리거나 혹은 공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법상의 회수는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하였거나 공탁한 후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회수와는 다르게 공탁물 회수 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서 공탁소에 회수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공탁 출급

변제공탁의 출급은 출급 청구권자, 즉 피공탁자가 법원 공탁소에 청구하여 공탁물을 피공탁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급 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됩니다.

 

피공탁자는 공탁 서상 피공탁자란에 기재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고, 그 승계인이라 함은 피공탁자로부터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등 기타 원인으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승계받은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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