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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관련정보37

법원사건번호 조회 보는법 진행사항 확인방법 법원사건번호 보는법 민사, 형사, 가사 이혼 사건 등 여러 사건을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진행하거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도 사건 당사자라면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합니다. 외뢰한 변호사 사무실에 매번 전화하기도 불편하고,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하기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나의 사건검색'이라고 입력하면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건번호 검색하는 곳이 나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 2023. 1. 7.
좋은 변호사 찾는 요령 선임방법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거나 범죄나 사고를 저질러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때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나 법무사보다는 변호사, 법무법인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좋은 변호사, 법무법인을 고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은 변호사 찾는 방법 기준 좋은 변호사, 법무법인 찾기 경험상 생각을 바탕으로 필자는 좋은 변호사의 기준을 3가지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본인의 사건과 비슷한 사례의 재판을 많이 다루어 보았는지, 둘째는 나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 줄 변호사인지, 마지막으로 나와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입.. 2022. 11. 22.
가압류비용계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가압류 해제비용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종류로는 주로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가 있으며 기계, 선박 등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위 네 가지의 가압류를 신청할 때 비용을 쉽게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비용 계산 해제 비용 가압류 신청비용 자동계산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보전 사건 비용 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부동산 가압류 비용 부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을 적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몇 명인지 숫자로 입력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부동산 건수를 입력하고 마지막으.. 2022. 11. 20.
재판시간 바꾸는 방법? 시간변경신청서 접수 작성법 양식 예시 재판시간 변경 신청서 작성방법 법원에 형사사건, 혹은 민사, 가사, 이혼, 행정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 사건 등 기타 다른 사건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굳이 함께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지정된 재판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도저히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 날짜는 그대로 유지하고 같은 날에 시간만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는 신청서 작성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시간 변경하는 신청서 양식 예시 형사재판의 시각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판 시각 변경 신청 사 건 2022 고단 ..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