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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관련정보37

법원 외국인 장애인 방문 지원제도 외국인 장애인을 위한 우선 지원창구 법원 운영 대한민국 법원에서 장애인, 외국인 등이 일반인과 평등한 법률서비스를 이용받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 외국인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취지 대한민국 법률을 법원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법지원제도입니다. 운영시간 및 방법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4시부터 17시까지이며, 전국에 있는 각 법원 종합민원실 주변으로 창구를 배치하여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무료법률상담, 혹은 서류접수, 이혼, 공탁 관련 여러 법원 업무를 해야 할 일이 있는 장애인, 외국인 등은 미리 해당 법원의 우선.. 2022. 11. 6.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소송비용 자동 계산 방법 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소송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종류나 접수하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각각 비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번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난감할 것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본안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법원 민사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비용 간편 자동 계산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란대한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상북도 김천에 소재한 본부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방법원  및 검찰청 단위의 지부와 출장소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기 힘든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 2022. 9. 15.
조정기일 불출석 신고서 사유서 작성 및 법원 접수방법 민사 혹은 가사 소송 등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하거나 상대방이 조정신청을 하여 재판장이 채택한 경우 쌍방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할 의사가 없거나 조정기일에 사정에 의해 불출석하게 될 경우 미리 재판부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회부 기일 불출석 신고서 작성 접수방법 법원 서류 양식 모음 조정기일 불출석 신고서 작성 양식 예시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하는 신고서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신고서 사건 2024 드단 00000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는 0000. 0. 0. 00:00을 조정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원고는 피고와 조정할 의사가 .. 2022. 9. 11.
소송 중 이사 본인 주소변경신고서 작성 접수방법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소송 도중에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중 이사를 한 경우 주소변경신고서 작성 및 접수방법 법원 재판절차 보기 소송 중 이사를 갔을 경우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하는 양식 예시 주소변경신고서 사건 0000 가단 00000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 000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 주소를 신고합니다. 다음 1. 원고 0 0 0의 송달 가능한 주소 경기도 안산시 00구 00번 길 00-0, 000동 000호 첨부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1통 0000. 0. 0. 원고 000 (인) 0..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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