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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관련정보37

법원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 법원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 공탁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변제공탁, 수용보상금 공탁, 담보 공탁, 집행공탁 등 여러 공탁 중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공탁의 뜻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 당사자 혹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집행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법원이 지급 위탁에 대한 집행 당사자에게로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집행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다르게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함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완.. 2022. 7. 29.
형사소송 판결 선고 형사판결문교부신청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거나 내 주위에는 없겠지라고 하겠지만 살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한번 정도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를 받고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선고유예든 벌금형이든 여러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판결의 이유를 알고 싶어 판결문을 교부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 교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판결 선고 판결문 교부 발급 신청 법원 형사재판 서류 양식 모음 형사소송 판결의 선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기일에 출석하거나 혹은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의 형의 선고를 듣게 됩니.. 2022. 7. 19.
인터넷 등기부 부동산 법인 등기 열람 발급 방법 흔히 부동산 등기부, 법인 등기부라고 부르고 있지만, 전산화가 된 이후에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인근에 등기소나 등기부 무인발급기가 있는 구청 등 관공서가 있다면 방문하여 직접 등기소 발급창구 직원에게 발급을 요청하거나 무인발급기에 해당 내용을 입력해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사무실에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편리하게 빠르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 부동산 및 법인 등기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한 후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누르면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 2022. 7. 9.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서류작성 접수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서류작성 접수방법 전자소송이 보편화되고 매년 기능이 개선되고 있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누구나 쉽게 소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여 클릭하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용자 등록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리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특허법인, 법무법인, 법무사, 법무사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개인 기준으로 회원가입을 한다는 전제로 약..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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