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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관련정보39

채권양도계약 양도인 계약서 양도 통지서 양도양수 서류 작성 예시 채권양도계약 양도인 계약서 양도 통지서 양도양수 서류 작성 예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양수 계약서와 양도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 작성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서류 작성 예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채무자)과 양수인(채권자)은 양도인(채무자)이 제3채무자 000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00 지방법원 2000 가단 0000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금 및 이자 중 일부 금액인 금 00,000,000원을 양수인(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양도인(채무자) 000 (000000-0000000) 주 소 000 000 0000 양수인(채권자) 000 (000000-0000000) 주 소 000 00.. 2022. 8. 3.
법원 서류양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대여금 청구 채권 법원 서류양식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대여금 청구 채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법원 서류양식을 대여금 청구 채권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신청서 양식 예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OOO 주 소 채무자 OOO 주 소 청구 채권: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대여금 청구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 채권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이 사건 대여금 경위 채권자는 채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 2022. 7. 30.
법원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 법원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 공탁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변제공탁, 수용보상금 공탁, 담보 공탁, 집행공탁 등 여러 공탁 중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공탁의 뜻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 당사자 혹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집행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법원이 지급 위탁에 대한 집행 당사자에게로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집행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다르게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함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완.. 2022. 7. 29.
형사소송 판결 선고 형사판결문교부신청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거나 내 주위에는 없겠지라고 하겠지만 살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한번 정도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를 받고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선고유예든 벌금형이든 여러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판결의 이유를 알고 싶어 판결문을 교부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 교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판결 선고 판결문 교부 발급 신청 법원 형사재판 서류 양식 모음 형사소송 판결의 선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기일에 출석하거나 혹은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의 형의 선고를 듣게 됩니..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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