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불원서 작성방법
형사사건 피해자가 피의자(법원에 기소가 되면 피고인)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할 때 흔히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 검찰, 법원 등에 제출하게 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예시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을 때를 가정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처벌불원서
사 건 2022 고단 23456호 사기 등
피고인 0 0 0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길 바라며 이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2022. 11. 27.
피해자 0 0 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처벌불원서 접수방법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나 만약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접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유선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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