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변경허가신청 작성요령 양식 예시

구속된 피고인이 질병 혹은 병원 치료를 요하는 기타 사유로 구속집행정지상태에서 피고인의 추가적인 정밀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 병원으로 가야 할 때 법원에 주거제한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 신청서 작성방법

주거제한 변경허가신청

사건 2022 고단 123456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주거제한 변경 신청합니다.

아 래

1. 현재 피고인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 00 병원의 담당 의사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상급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요하는 소견이 있어 피고인이 현재 0000 병원으로 전원 하게 되었기에 피고인의 주거제한 변경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할 주소: 0000 병원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00

첨부서류: 진료확인서, 입원 사실확인서 각 1통

2022. 11. 20.

피고인 000 (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이상 피고인 주거제한 변경허가신청서 양식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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